개인파산면책 대상
개인파산면책의 대상은 개인회생중 폐지가 된 경우에 개인파산면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사유는 몇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변재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폐지가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자세히알아보기
이럴때는 지체없이 미납된 변재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 효력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갱생을 돕기 위한 법이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어렵게 개인회생결정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미납으로 인한 폐지는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방법
개인파산면책 방법은 처음 시작했을 때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미 한 번 철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미 변제금 미납으로 철회가 된 이력이 있기에 성실성에서 의심을 받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변제금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면 서류를 꼼꼼히 하여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처음 진행 했을 때 보다 더욱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실력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이 불리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불리한 경우는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소득이 늘었을 경우 변재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장성하여 부양가족이 줄어들 경우도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재금액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이 늘거나 부양가족이 줄거나 하여 변재금액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 하여 재신청 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이 유리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전 개인파산면책시 신고했던 소득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은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아니라면 변재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개인파산면책을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첫번째 보다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고합니다.